2017년06월17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.
-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.
-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- ④ 이 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.
(정답률: 61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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